<경제뉴스따라잡기>
-구매제한조치, 마스크 구하기 쉬워질까?
정부가 생산되는 량의 80%를 공적마스크로 배급하기로 했습니다.
1주일에 인당 2매로 각각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공적마스크가 장당 800~1500원 수준으로 판매 되면서
금액의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마스크가 이미 비축된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구할길이
닫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기업마다 마스크의 금액을 제한할 경우
공장의 크기에 따라 가능한경우와 가능하지 않은경우로 나누어져
아예 공장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현재는 중국산재료를 사용한 업체의 생산량이 꺾이면서
하루 700만장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확산에 서버용 D램 수요 증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재택근무 수요가 늘면서
서버용 D램 값이 한달새 6% 증가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수적인데
많은 회사원들이 한번에 서버에 접속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서버용 D램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OPEC원유 감산 합의.. 국내 정유공장 가동률 하락
OPEC과 비OPEC산유국이 생산량을
15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OPEC회원국이 100만배럴,
비 OPEC회원국이 50만 배럴을 줄이는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S&P, JP모건, 한 성장률 하향조정.. "이달 금리 인하"
JP모건이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를 반영해
5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이달에 임시회의를 열고
금리를 0.25% 인하할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슈 인터뷰>
"메르스 추경 분석을 통해 본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평가 :
박근혜 정부 시절 , 경기부양위해 11.8조원 추경하였으나
불용률(사용하지 않은 추경안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수급하는 경우가 있어 실행된 사업중
실질적으로 경제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ex) 티켓 1장사면 1장을 정부에서 더 주는 사업이 있었음
판매자가 실제 판매부수를 속여 정부의 돈을 받는 행위가 발생
추경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대부분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연속적인 사업은 지속해서 복지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인 추경으로 연속사업을 열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은 짧은 순간에 돈을 더 지급하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업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상반기 동안 진행되는 착한 임대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100만원을 내렸다고 합의 한 뒤
정부에서 주는 돈 50만원을 나눠갔자! 고 이야기했을때
거절하는 임차인은 많이 없을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은
지급하는 돈을 차라리 기본복지,
예를들어 저소득층에게 상품권을 지원한다던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곳에 돈을 지원을 더 한다던가,
기초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돈을 한시적으로 더 늘리는것이
더 효율적인 추경 소비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